■ 제로 웨이스트란?
제로 웨이스트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해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쓰레기도 매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
미국의 풀뿌리 재활용 네트워크(Grassroots Recycling Network) 이사인 Richard Anthony가 2002년 스위스에서 열린 자원 콘퍼런스(Resource Conference)에 참가한 뒤, 더 강력한 환경 보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국제 제로 웨이스트 연맹(Zero-waste International Alliance, ZWIA)을 설립
■ 폐기물 현황
2019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97,238톤으로 전년 대비 약 11.5% 증가하였고, 이중 생활폐기물은 11.7%(일일 57,961톤이며,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에서 47,996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Euromap)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세계 3번째(132.7kg)이고,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벨기에(88.2kg)에 이어 두 번째(61.97kg)임
■ 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각종 정책 시행(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중소규모 소매업체까지 비닐봉투 사용 금지, 포장 및 배달음식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등)
2021년과 2022년에는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컵과 빨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나아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생 등을 이유로 1회용품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음
2021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음(서울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등,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화성시 등)
■ 해외사례
프라이부르크는 폐기물관리 주요 컨셉을 ‘처리에 앞서 분리를, 분리에 앞서 방지를’로 설정하고,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폐기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프라이부르크는 폐기성 쓰레기의 소각과정에서 생성된 열을 전기생산에 사용하여 25,000가구에 공급하고, 폐기물관리 규제, 정책, 방식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달력, 온라인 정보공개, 소책자, 언론보도, 교육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음
샌프란시스코의 폐기물수거 및 처리비용은 시민들이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 폐기물로의 전환을 늘려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음
■ 정책방향
1)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